최경환 "노사정, 다음달 10일까지 대타협 이뤄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체적 날짜까지 거론하며 노사정위원회의 타협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현재 2016년 예산안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며 "2016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기한 전인 다음 달 10일까지 대타협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만약 9월 10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에 낮은 수준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노동개혁을 쉽게 진통 없이 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노동개혁을 이루려면) 서로 자기의 기득권을 양보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손해 보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계는 시장 유연성에서,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각각 양보하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삼각 축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것이 서로 윈윈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 부문은 유연성이 떨어져 너무 경직돼 있고, 비정규직은 너무 보호가 안 된다"면서 "정규직은 너무 비싸고, 비정규직은 너무 싼 양극화 문제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노동시장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지난 26일 한국노총이 복귀를 결정하며 4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간사회의를 열었지만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확산에 대해 한국노총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시작 40여 분만에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