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로 수도권·지방대 균형 정원감축? 2017학년도 5년전 대비 지방만 줄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지방대의 정원감축 비율이 균형을 이뤘다고 밝힌 가운데 지방의 2017학년도 대입 정원이 5년전 대비 수도권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지난 4월 30일과 5월 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년도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자료를 근거로 입학정원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4학년도 대비 2017학년도 서울지역 대학들의 입학정원 감축 비율은 정원대비 1.1%에 불과했으나 울산, 경남, 전남, 경북, 광주등은 같은 기간내 정원대비 8% 이상을 감축해 상대적으로 높은 감축비율을 나타냈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으로부터 년도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현황과 201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학년도 대비 2017학년도 입학정원은 3만258명을 감축했다.

2017학년도 입학정원은 4년제 32만8885명, 전문대 17만9379명으로 총 50만8264명이었다.

2014학년도의 경우 전국의 351개 대학의 입학정원은 53만8522명이었고 4년제는 34만6735명, 전문대는 19만1787명이고 4년제는 1만7850명, 전문대는 1만2408명으로 총 3만258명이 감축된 것이다.

입학정원 감축 인원으로는 4년제가 1만7850명, 전문대가 1만2408명 줄어 4년제가 더 많은 인원이 감축됐지만, 비율로는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전문대가 6.5% 줄어든 반면 4년제는 5.1%로 전문대의 감축비율이 더 높았다.

입학정원 감축은 서울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상당수 이뤄졌다.

대학입학정원 감축현황을 16개 시도별로 구분하면 서울지역의 경우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1.1%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는데 그쳤지만, 울산은 17.1%, 경남은 9.1%를 줄이는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학 입학정원을 4% 이상 줄였다.

지방대학 위주의 입학정원 감축으로 지방대학의 축소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지방대 중심의 입학정원 감소는 현 정부에서 극심해져 출범이전인 2012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2017학년도 입학정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경우 오히려 입학정원이 126명이 늘었다.

2012학년에 비해 2017학년도 입학정원은 9.1%가 줄어든 5만852명으로 이 기간동안 울산, 부산, 대구, 충남, 경북, 강원, 인천, 전남은 모두 입학정원이 10% 이상 줄었으나 서울은 오히려 0.1%가 늘었다.

이러한 결과 2012학년도에 전국 대학의 입학정원의 16.1%를 차지하던 서울은 2017학년도에 17.7%를 차지하면서 대학의 서울집중현상이 현실화됐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에서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한 자율적 정원감축의 경우 7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됐으나 평가에 따른 추가 감축은 수도권대학에서 50% 이상을 차지해 수도권, 지방 간 정원감축 격차가 완화됐다고 밝혔지만 이미 2012년 이후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정원감축이 대규모로 진행된 뒤 구조개혁평가에서 지방대가 적었다고 수도권과 지방 간 정원감축 격차가 완화됐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정 의원실은 강조했다.

정 의원실은 교육부가 이번 평가에 따라 2017년 입학정원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혀 대교협이 발표한 입학정원 현황은 변화될 수도 있을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미 발표된 대학입학 기본계획 마저 수정이 불가피하도록 대학구조개혁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과 타 지역간의 균형적 조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대학 육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지방대학의 축소만 불러온 것이 사실”이라며 “실체없는 지방대학육성 반복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대학 육성방안과 대학구조개혁에서 지역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