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히는 가계부채의 늪” 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 및 절차는?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가팔라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문제지만 부채의 질적 하락도 더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층에서 고금리 대출인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 등 제2금융권 대출과 대부업체 사채 등비 금융권 이용비중이 커지면서 가계부채가 더욱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상항이다. 자영업자층에서 생계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려고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급증하면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빚의 늪에 빠지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는 연체이자와 월급압류 재산압류 그리고 빚 독촉전화로 인한 가족붕괴 등 더 큰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고금리대출과 과도한 빚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과 연체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염려되는 개인채무자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절차 시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어 과도한 빚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원금을 면책 받을 수 있으며 변제완료 후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정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