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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사시존치 반대' 첫 집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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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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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여명 참여 단체 4일 창립…기성 단체와 갈등 예고

[사진DB]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존치 거부에 관해 집단 대응을 시작했다. 그간 로스쿨 학생·교수 중심의 입장표명은 있었지만 현직 로스쿨 변호사들의 단체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변호사 600여 명이 모인 '한국법학전문대학원법조인협의회'(한법협)는 이달 4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한다.

한법협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최초 변호사 단체다. 한법협은 창립총회 공지에서 '법조인 양성 시스템 퇴보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로스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에 체계적 대응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기성 법조인과 정치권, 언론, 누리꾼들이 로스쿨을 의도적으로 '돈스쿨', '음서제' 등으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출범 후 로스쿨에 대한 오보성 기사의 정정요구와 더불어 악성 누리꾼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법협은 창립을 앞두고 회원 수가 계속 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대한변협 소속으로 상당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속해 있다.

일부 회원은 기성 변호사 단체가 자신들의 회비로 사시존치·로스쿨 비판 활동을 주도한다고 판단, 향후 마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만7013명(휴업 포함) 중 로스쿨 출신은 3379명으로 약 20%를 차지한다. 현 체제에서 로스쿨 출신의 비율은 갈수록 커지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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