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납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기업 6064곳과 전남 기업 8559곳 기업이 적자 등의 이유로 총부담세액이 ‘0원’이라고 신고했다.
광주는 전체 기업 1만4562곳의 41.6%에 해당하고 전남은 전체 2만532곳의 41.7%에 해당한다.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다. 총부담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벌어들인 소득보다 공제한 금액이 더 커서 낼 세금이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총부담세액이 없는 기업 비중의 지역별 현황은 서울이 56.7%로 가장 높았고 대전(46%), 제주(45.9%), 경기(45%), 부산(43.5%), 전북·충남(42.8%), 인천(42.2%), 강원(41.9%), 전남(41.7%), 광주(41.6%), 충북(41.3%), 경남(40.3%) 순이다. 전체 평균은 47.3%였다.
황 의원은 "경기 불황에 세금조차 못내는 기업들이 많다"며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로 기업 간 불균형 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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