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000억 전쟁' 강남구-구민 손 맞잡고 서울시와 힘 대결 '제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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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와 강남구간 법정공방으로 비화된 '옛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전쟁'에 구청 측이 구민들과 손을 맞잡아 세(勢)를 확산시키며 '제3라운드'가 본격화했다.

강남구는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국제 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의 고시 무효확인 등 소송을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함께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여기에 더해 자치구 주민 1만5000여 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소송추진단도 힘을 보탰다.

강남구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옛 한전부지 개발로 인한 인근의 교통대란과 환경피해 등이 자명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악영향 해소를 위한 관내의 취약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에 공공기여를 사용치 않으려 한다"면서 "서울시 소유 종합운동장 일대 개발에 사용하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탄천을 가로질러 성격이 전혀 다른 종합운동장 일대까지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의 재정사업 또는 민간유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개발사업에 공공기여금 사용을 반대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전부지 인접 영동대로에는 GTX(3개노선), KTX, 위례~신사선, U-smartway 등 6개의 광역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이다. 최소 20년 이상 공정과 반복 공사로 예산 낭비가 분명해 해당 공공기여금은 최우선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사용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강남구는 그간 1조700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줄곧 대화를 시도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알렸다. 특히 서울시 측이 "영동대로 개발 용역발주를 먼저 시행해 강남구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주장 등은 허위사실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강남구 비대위는 서울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소송 제기를 준비해왔고, 자발적으로 참여키로 한 1만5672명과 소송추진단을 꾸려 자치구와 머리를 맞댄다. 이 가운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민과 비대위원, 강남구 등 49명이 당사자인 원고로 참여해 서울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쟁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송추진단은 향후 △공공기여금 사용중단 운동 전개 △소송 진행경과 공유 △추진단 중 법률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 △관련 전략회의, 포럼 등 개최 △수시 설명회 때 소송 경과를 보고키로 했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이렇게 많은 구민들이 소송에 참여한다는 건 서울시가 시장의 공약사업 이행시 공공기여금을 잘못 사용하려는 걸 알린 의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현재 우리구는 기반시설을 외면한 채 고층건물 건립에만 몰두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공기여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협상조정협의회 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