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겠다던 정부의 시도가 시행 8개월을 넘어섰지만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3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담배 한 갑당 붙는 세금을 2000원씩 올렸다.
정부가 근거 자료로 제시했던 조세재정연구원의 2014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담뱃값을 2000원 올릴 경우 담배 소비량은 평균 34.0%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2014년 43.7%인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까지 14.7%로 떨어뜨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가 지난 7월 15일 발표한 '2015 흡연 실태 수시조사' 결과 역시 담뱃값 인상 6개월에 따른 영향으로 담배 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43.0%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담배값을 올린 후 남성 흡연자 중 금연을 시도한 사람이 42.9%, 흡연량을 줄인 사람이 23.5%로 조사됐다는 수치도 공개했다. 남자 3명 중 1명이 현재 흡연(35.0%) 중이며 최근 1년 내 흡연자 7명 중 1명이 금연해 흡연자가 14% 감소했다고 설명도 했다.
하지만 이는 보건복지부가 당초 내놨던 근거 자료를 '물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총 흡연량을 줄여 마치 금연자 수가 늘어난 것처럼 착시 현상을 유도한 것이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12일 올해 6월까지 정부가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4조37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1600억원보다 1조2100억원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수 확대를 위해 서민 증세를 감행했다는 비난을 받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와 달리 소비시장에서 담배 판매량 감소는 소폭에 불과했다.
실제 담배 소비의 척도 역할을 하는 편의점에서 8월 담배 판매량은 8월 전년 같은 달보다 평균 -12.0%까지 회복됐다.
아주경제신문이 국내 편의점 업체 3곳의 전년 동월 대비 월별 담배 판매량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 A 업체의 경우 1월에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7.2% 하락했다. 2월에는 -22.3%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3월 이후 감소 비율이 점차 낮아져 7월 이후 -11% 선까지 격차를 줄였다.
B 업체도 1월 전년 동월 대비 -26.5%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6월과 7월 -11%로 줄어든 후 8월 한 달 동안은 격차가 -10.4%로 감소했다. C 업체에서도 1월 -28.0%에서 8월에는 -12.4%까지 회복됐다.
이들 3개 업체의 1월 한 달 평균 전년 대비 담배 판매 감소량은 -28.0%였지만 8월에는 -12.0%로 격차를 줄였다. 1월 평균보다 8월 평균의 감소량은 -16%가 회복된 것이다.
편의점업체 관계자는 "모든 편의점에서 점포별 담배 판매량이 작년 대비 -10%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는 10% 선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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