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국가보조금 편취사범 검거

- 어촌계원끼리 공모,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국가보조금 편취 -

▲군산해양경비안전서[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육상쓰레기를 해양쓰레기로 둔갑시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어촌계원 3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새만금 방조제에서 수거한 육상쓰레기를 해양에서 조업 중 수거한 쓰레기로 둔갑시켜,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촌계원 3명을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새만금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새만금방조제 쓰레기 수거사업에 참여하여 수거한 육상쓰레기를 빼돌려 보관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해양쓰레기로 둔갑시켜 제출하고 마을 어민의 통장을 이용해 총 10회에 걸쳐 국가보조금 5,160,000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의 조사 결과 이들은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이 실제 해양에서 수거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서류확인 만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피의자들이 새만금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한시근로사업에 참여, 근로자들이 새만금 방조제 해넘이쉼터 쓰레기집하장에 모아둔 쓰레기 중 폐어구, 폐로프를 본인 소유의 차량에 옮겨 실어 공터에 보관하다가 조업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인 것처럼 위장해 수협에 제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설명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전현명 서장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