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104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5997억원의 절반(51.7%)을 넘는 수준이다.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중 자동차보험 등을 비롯한 손해보험사기 적발액이 2650억원(85.4%)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뒤이어 생명보험사기 적발액이 454억원(14.6%)이었다. 적발인원도 △손해보험 3만8027명(92.8%) △생명보험 2933명(7.2%) 이었다.
다만 보험사기 혐의자 1인당 사기금액은 생명보험이 약 1549만원으로 손해보험 약 697만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금융당국은 경찰청과 보험회사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보험사기가 날로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라며 "금융당국과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상시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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