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교육과정 바뀌는 동안 사교육은 늘기만

[이한선 기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2015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8차 개정 이전에도 수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에 나서면서 학습부담을 경감해 왔다고 밝혔었다.

이번에도 성취기준 등을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20%를 경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 개편에 비판적인 한 교사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도대체 학습부담은 계속 줄인다고 했는데 사교육은 왜 더 늘기만 했느냐”고 반문하는 것을 들었다.

상대평가를 통해 점수 받기 경쟁이 일어나고 대학입학을 위한 줄세우기가 계속되는 한 아무리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학습부담을 줄여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였다.

내신이 좋아야 상위권 대학을 보낼 수 있어 학교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념을 섞어 어려운 문제를 만들고 ‘이래도 안틀릴래’ 식으로 문제를 꼬아 내면서 학생들은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그는 현실을 털어놨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우선 개정하고 2017년까지 이같은 취지에 맞도록 수능 등 입시 개선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기존의 흐름을 보면 과연 대입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고교 내신 절대평가 방식을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고는 하지만 진행상황을 보면 대학에 상대평가 자료를 같이 주거나 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에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교육과정개정이 목표롤 하고 있는 학습부담 경감과 통합 교육을 통한 창의인재양성이라는 목표가 허울이 되지 않으려면 입시경쟁이라는 근본 원인부터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번에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어렵게 내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거나 하는 시도는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근본적인 변화와는 거리가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뚜렷이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한자업체의 이해를 위해 초등학교 한자 병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등 이해집단들의 로비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경쟁 해소책이 없이 통합교육을 통한 창의인재양성이라는 구호가 과연 먹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입시 정책의 개선이 없이는 그야말로 선언과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는 교육부가 학습량 적정화는 당초 방향을 잘못 잡아 주요국들처럼 국가가 정한 내용을 모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골라서 가르치는 식으로 바뀌고 내신성적 측정, 수능 난이도, 시험범위 등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답만 찾는 식의 창의성을 말살하는 교육은 그대로 두고 창의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위선에 가깝고 구호만 요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포자에 대한 대책도 학습부담이 높아 수포자가 생겨나는 것만이 아니며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학습 결손이 일어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시스템이 없고 누적이 되는 부실 교육, 배울 필요를 느끼지 못하다보니 포기하게 되는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고 입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사교육비가 최고이며 아이들은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런 비효율적인 상황을 개선하려면 유럽처럼 고등학교만 나와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과 분위기로 바꾸는 학벌사회 깨기가 우선이다.

고등교육 시스템과 진로 시스템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바꾸지 않고는 어려울 일이다.

종합적인 사회 여건을 바꾸지 않고는 아무리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학습부담을 줄인다고 해봤자 선언에만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