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고유예]자사고 폐지·고교평준화 추진 힘 받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조희연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던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폐지와 고교평준화 등의 추진에 다시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해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조희연 후보는 자사고가 고교서열화를 심화시켜 교육양극화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자사고 폐지와 고교평준화 확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자사고 폐지와 고교평준화 확립 추진은 자사고와 자사고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고 교육부마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자사고 폐지와 고교평준화 확립 추진은 급격히 그 힘을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 제기로 기소돼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을 가능성마저 높아지면서 자사고 폐지와 고교평준화 확립 추진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왔다.

하지만 조희연 선고유예 선고로 일단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검찰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다 해도 최소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더구나 여론도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와 고교평준화 확립을 추진하기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명문 자율형 사립고로 여겨지고 있는 하나고등학교에서 남녀의 성비를 맞추기 위해 임의로 합격자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고위층 자녀 학교폭력 은폐 의혹 등이 제기돼 자사고 자체에 대한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만약 하나고 특별감사 결과 하나고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비리 등이 밝혀진다면 하나고에 대한 비난 여론은 자사고 폐지 지지 여론 확산으로 이어져 교육부도 자사고 폐지와 고교평준화 확립 추진에 제동을 걸기 어려울 것이다.선고유예 선고유예 선고유예 선고유예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