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ICT정책 해우소 '차세대 전자인증 발전방안 모색'

미래창조과학부가 4일 저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디지털센터 한국정보인증 회의실에서 '차세대 전자인증 발전방안' 을 주제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23차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미래부 제공)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제2차관 주재로 4일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한국정보인증에서 ‘제23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해우소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을 비롯한 KB국민은행, BC카드, 삼성전자, 보안업체 등 산업계 전문가,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공인인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 등 금융업무 뿐만 아니라 전자민원, 전자입찰 등 사이버 공간에서 신원확인과 전자문서의 위·변조 방지, 거래의사 확인 등을 위한 보안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7월 현재 공인인증서는 3341만건이 발급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경제활동 인구 대비 108% 이상에 해당되는 수치다.  

그러나 최근 해킹기술(악성코드 등)과 전자금융사기기술(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발달로 공인인증서 유출이 증가하고, 액티브X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핀테크 등 신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정책해우소에서는 ‘공인인증제도와 개선 방안’(정완용 경희대 교수), ‘공인인증서 유출 개선 방안’(이동욱 금융결제원 팀장), ‘non-액티브X 이용환경 개선 전략’(진승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전자서명 2.0 발전전략’(손경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의 발제와 참석자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정완용 교수는 불필요한 공인인증서 요구 관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개선 방안, 이동욱 팀장은 보안토큰 등을 통한 공인인증서 유출 최소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진승헌 부장은 공인인증서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웹 표준기술 준수 전략, 손경호 단장은 생체정보를 활용한 편리한 인증기술 개발 등 전자서명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최재유 차관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본인확인을 위해 보안성과 편리성이 융합된 다양한 전자인증 서비스 개발이 시급하며, 현장 중심의 전자인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새로운 인터넷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안전한 공인인증서 이용환경 조성, 액티브X 없는 공인인증서 서비스 구현, 다양하고도 간편한 인증 기술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인증 생태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