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알맹이만 ‘쏙’ 빠진 국토부의 9.2 대책

 

아주경제신문 김종호 기자 =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는 크게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전·월세난 해소라는 두 가지 대책이 담겼다. 특히 국토부는 입주 시점까지 평균 2년이 걸리는 건설 임대가 아닌, 상대적으로 빠르게 입주 가능한 전세·매입 임대를 늘리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전세·매입 임대 물량 확대라는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이것이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일부 계층에 한정돼 있고 그 물량마저 적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엔 무리라는 평가다. 또 국토부가 강조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도 실제 수익률이 2.8%에도 못 미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평가가 주를 이룬다.

가장 큰 지적은 당장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3주 연속 상승 중이며 평균 전세가율도 역대 최고치(70.9%) 수준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은 ‘가을 이사철 전세·매입 임대 조기공급’ 뿐이다. 이마저도 물량 확대가 아닌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데 그쳤다.

한 전문가는 “서민 주거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전·월세난 해소 대책을 빼놓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이란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면서 “가을 이사철이 코앞이라 문제가 뻔히 보이는 데도 이를 외면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현 상황에서 전·월세난을 단번에 해소할 만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중장기적으로라도 완화할 수 있을 만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에서 알맹이만 ‘쏙’ 빠진 대책을 내놓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곧 중장기적인 전월세 대책”이라는 국토부의 답변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