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CCTV 64% 얼굴 식별 어려운 저화질”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2005년부터 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다양한 명칭으로‘학교안전지킴이’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학교 안전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시․도별 학교안전지킴이 1인당 관리 학생수는 최대 658명으로 전국 학교에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CC)TV 10대 중 6대가 저화질 장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도 기준 전국 학교안전지킴이는 1만3081명으로 학교안전지킴이 1인당 관리 학생 수는 468명이었다.

지킴이 1인당 관리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 658명, 경기 650명, 인천 643명 순, 적은 지역은 세종 271명, 충남 276명, 충북 310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별 학교안전지킴이 배치율은 세종이 100%로 가장 높았고 대전 99.3%, 광주 99.1%, 충남99% 순이었고 낮은 곳은 전북 43.3%, 강원55.1%, 전남 72.5% 순이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TV 17만7585대 중 100만 화소 이상은 6만3627대(35.8%), 40만 이상 100만 미만은 8만8296대(49.7%), 40만 미만은 2만5662대(14.5%)였다.

보안관리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힘들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범죄 예방 효과가 취약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80%, 전북 74.8%, 서울 74.3%, 경기 70.8% 순이었고 낮은 지역은 세종이 17%로 충북 51.4%, 경북 52.3%, 인천 52.9%였다.

세종시는 지난해 41.4%에 비해 24.4%p 감소했다.

올해 각 지역별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은 지난해 저화질 CCTV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구가 8억8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6억5000만원, 서울 6억원, 제주 5억1400만원 순으로 많이 배정됐고 부산, 강원, 전북, 전남은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강원, 전북, 전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윤관석 의원은“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 테러사건이 발생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안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안전지킴이 인력 및 학교 CCTV를 개선해야 한다”며 “학교안전지킴이는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킴이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감안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외부 침입자를 예방, 확인 하는 등 CCTV는 학교안전을 위한 효과적 장비이지만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관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