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사 계급체계 개선위한 정책연구 착수

내년 정책화 여부 결정할듯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방부가 6일 지난 3월부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해 병사 계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이병-일병-상병-병장' 4계급 체계를 '일병-상병-병장' 3계급으로 단순화하자는 제안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기는 했으나 국방부 의뢰로 국방 연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처음이다.

KIDA는 지난 2012년 11월 '병 4계급 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논문을 통해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사들의 계급을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는 있다.

병사 계급 체계 개선 연구는 오는 12월 이전에 종료되며 국방부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개선되는 계급 체계를 정책화할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군 전문가들은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신병교육 훈련이 길어지고 전투력을 위한 숙련도 향상을 위해 상병계급을 달고 근무하는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급 구조를 3계급 체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일병-상병' 2계급 체계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현재 병사 계급별 복무기간은 이병 3개월, 일병 7개월, 상병 7개월, 병장 4개월 등이다.

국방부는 "병사 계급 체계는 전투 숙련도 향상과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KIDA 연구 결과를 기초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 등 제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연구한 기반을 토대로 내년에 어떻게 정책화할지를 검토 연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사들의 계급이 지금처럼 '이병-일병-상병-병장' 4계급 체계로 정착된 것은 병사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진 6·25전쟁 직후인 1954년부터다. 국방부는 이후 1962년 군인사법을 제정하면서 현행 4계급 체계를 법제화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 복무자 보상점(가산점) 부여 방안을 늦추기로 했다.

국방부는 내년 4월 입법 목표로 군 복무 보상점 재도입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해 지난 4월까지 실행계획을 세워 실행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 보상점은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있고 국회에서 작년 9월에 여러 의견을 듣고 조율을 시도했으나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내년 4월에 입법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그때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