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급여생활자 10명 중 6명은 1년에 받는 돈이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3150만원 이하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1022만545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 중 무려 63%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순수 근로소득기준으로 작년 연봉 1억3500만원 넘는 상위 1%는 17만8830명, 3억5000만원 넘는 상위 0.1%는 1만5990명, 10억원이 넘는 0.01%는 슈퍼리치는 186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 상위 0.1%안에 드는 1만5990명은 1년에 최소 3억5000만원을 번다. 이들 평균연봉은 6억6256만원이다. 1년에 10억원 이상을 버는 상위 0.01%의 이른바 ‘슈퍼 리치’는 1868명에 이른다.
상위 10%는 연봉 6700만원 이상을 받은 근로자로 지난해 기준 169만2022명이고, 상위 5%에 들려면 연봉 85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검증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평균 소득은 3172만4658원, 월 평균 264만원이 조금 넘는다. 상위 1% 평균연봉과 약 6.94배 차이가 난다.
월 평균 소득을 연봉이 100억을 넘어가는 슈퍼리치들도 포함된 전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일반 국민 평균은 이보다 더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측 설명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표구간과 세율은 △1200만원 이하(6%) △1200만~4600만원(15%) △4600만~8800만원(24%) △8800만~1억5000만원(35%) △1억5000만원 초과(38%)로 구성돼 있다.
윤 의원은 "평균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이 1000만명이 넘는다“며 ”소득세 최고세율 기준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도 수 만명인 상황이다.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세분화하고 현행 38%인 최고세율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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