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상품협정, "FTA 민감품목도 뚫린다"

FTA 일부 민감품목, 환경상품협정에는 '무관세'

제자리 환경산업, 관세철폐로 중소기업 피해만 키워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에 따른 시장개방이 중소제조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시장개방에 따라 정부가 보호하는 일부 민감품목도 환경상품협정  앞에서는 모두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 타결을 목표로 650여개 EGA 품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일본·중국·유렵연합(EU) 등 1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EGA는 글로벌 교역자유화에 따른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환경보호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등을 담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중국 등과 FTA를 추진하면서 시장 개방시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품목을 보호품목으로 묶어놨지만 EGA가 타결될 경우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이다.

문제는 시장 개방의 파급력이 기존 FTA 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FTA로 인해 보호받는 일부 품목도 환경상품이 되면 수입 무관세를 막을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환경상품협정 제안 품목에는 한·중 FTA 양허 제외 상품이 21개다.

우리나라는 EGA에 참가하는 16개국 중 이미 10개국과 FTA를 맺은 상태이나 중국·일본과의 셈법에서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예컨대 풍력터빈에 쓰이는 볼베어링·구형 로울러 베어링·해수유활선미관 베어링 등이 무관세 품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중 FTA에서는 민감 품목(15년 양허품목)이나 EGA에서는 개방 품목이 되는 셈이다.

최근 환경산업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기존 산업들과 달리 오염을 치유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창조산업으로 지목되고 있다.

세계 환경시장의 크기는 반도체 시장의 3배 수준인 8990억 달러(2012년 기준)로 2020년 1조161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산업체의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5억9000만원으로 종사자 수는 사업체당 7.5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 동안 국내 환경시장의 버팀목이던 상·하수도 보급률은 100% 육박으로 포화상태를 맞는 등 영세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우선되지 않고 FTA 등 글로벌 시장 개방에 이은 환경상품 수입 무관세는 관련 업계의 치명타를 예고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이번 환경상품협정에는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큰 반도제 제조장비·친환경 자동차 등 대일본 민감 품목도 상당수 포함되는 등 중소기업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장 의원은 “환경상품협정에 따른 시장 개방 시 중소 제조업체는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는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협상타결 전까지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측은 “환경부와 민관 합동TF를 구성하는 등 효과적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 발굴 등 피해가 없도록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