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세종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7일 오후 세종시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기에 앞서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과  문재인 당대표(왼쪽), 가 조치원역 앞 골목에서 대담을 하고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새정치민주연합(대표 문재인)은 7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 예산 지원과 현안 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당대표와 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안민석 예결위 간사, 이해찬 세종시당위원장 등이, 세종시에서는 이춘희 세종시장,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도시 건설 관련 예산이 2012년 8천억, 올해는 5천억, 내년에는 3천억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과 미래부 등 미이전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당 차원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 국정 철학이 담긴 곳”이라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도시, 실질적인 행정도시가 되려면 광역교통망은 물론, 자연환경, 문화예술도 어우러지는 도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당도 충분히 돕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 이춘희 시장은 정부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건의하고 세종시 현안인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도시재생사업 등 7개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 했다.

⦿국회분원 및 청와대 2집무실 세종시 설치
이춘희 시장은 정부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 설치를 건의하고, 세종청사 공무원의 잦은 국회 출장 등에 따른 행정 비효율 개선을 위해 영상회의 대책이 제시됐으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이 절대 필요
정부조직개편으로 명칭변경․신설부처의 조속한 이전절차 이행을 건의했으며 2012년부터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4개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였다. 행복도시특별법에 명기된 6개 부처 이외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새로 설치된 4개 부처(미래부, 해양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가 하루속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되나, 아직도 미실행된 상대라고 덧붙였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조속히 건설되어야
경부․중부 고속도로의 교통체증 해소 및 국가경쟁력 강화, 경제 활성화, 세종청사의 국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속한 사업 착수를 건의하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6조 8천억 원 규모로 경기도 구리시에서 세종시까지 129㎞ 구간으로 당초 2008년 착공, 2017년 완공 예정이었다고 역설했다. 국토종합계획,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됐으며, 고속도로 노선통과 지자체(세종, 천안, 안성, 용인)가 2013년 10월 조기착공 공동 건의를 하였다.

⦿국가상징공원 조성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입지한 세종시에 국가상징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2016년에 설계비 20억 원 반영을 건의하고 국가상징공원은 행정중심도시인 세종시에 호국보훈시설물을 건립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이며, 세종시 전월산 공원 내 3,300㎡ 규모로 상징탑과 메모리얼 홀, 추모광장 등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1차년도 예산 국비 2억 원을 국토부 예산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도시재생사업은 세종시 원도심(조치원읍)의 중심시가지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치원읍 일원에 총사업비 200억 원(국비 50%) 규모의 예산을 투입 해야하며, 지난 4월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국토부가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통보하였으나, 예산반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트센터 건립 및 8차로 확장사업의 건 
▢ 중부권 주요 문화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최소 설계비 31억 원 반영을 건의하고. 1200석 규모의 아트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1,14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세종시 교통여건 개선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설계비 12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그리고 국도 1호선 중 연기면에서 조치원읍 번암리를 연결하는 구간을 기존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5㎞ 구간에 총사업비 1,359억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 향토문화자료관 건립 및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건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에 분산 보관중인 160만 건의 향토문화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향토문화자료관 건립을 위해 국비 126억 원 지원을 건의하고 향문화자료관은 총사업비 136억 원으로 연면적 7,200㎡,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치원읍에 건립 예정이다. 신종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통한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 건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 법정 의무시설이나 세종시만 없어 현재 충남․북 보건환경연구원에 위․수탁 협약을 통해 보건환경 검사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충남․북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량 과다 및 인력부족으로 세종시 업무 처리 시간이 충남북에 비해 2배 이상 소요된다.

한편, 협의회에 앞서 이날 오전 문 대표와 이 시장 등은 조치원역광장에서 청춘조치원프로젝트 등 도시재생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인근 세종전통시장으로 이동하여 민생현장을 돌아본 뒤 오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