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청년일자리 확대 주력…맞춤형 인재양성 확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최근 심각한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대학체질 개선 등을 통해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기능을 강화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일자리 투자를 올해 14조원에서 내년 15조8000억원으로 확대 지속할 방침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청년·노인 등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늘리고, 규모 면에서는 올해 65만9000개에서 69만8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중견기업 청년인턴을 확대(3만명)하고 ‘상담-훈련-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청년내일찾기패키지도 기존 10만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취업 청년들을 돕는 K-Move 센터의 경우 10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리고, K-Move 스쿨 장기과정 전환 등을 통해 청년의 해외취업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을 1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지속적으로 확충(110 → 156개소)할 계획이다.

중장년층의 경우 민간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 유도를 위해 임금피크제지원금을 1만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 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월 10만원 인상할 방침이다.

우수 직업훈련 강화 및 고용장려금·고용서비스를 늘려 청년 일자리 확충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노력도 엿보인다.

우선 대기업 등의 우수한 교육훈련 인프라를 활용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도입해 직접고용 또는 협력업체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선취업․후진학’ 정착을 위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확대하고, 고교-전문대 통합과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도 기존 6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려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복지+센터도 기존 40개에서 70개로 확대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운용하고, 청년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20개 늘린다. 

실업급여 부문에서는 근로자 실직시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60% 인상하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학체질 개선 등을 통해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기능 강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사회수요 중심으로 대학구조를 개편하는 우수 선도대학을 선정,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고, 대학생의 진로역량 강화를 통해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꾀하기로 했다.

인문학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대학인문역량 강화사업에 344억원을 지원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 개발을 확대(547→847개)할 방침이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의 명품강의를 모든 국민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교육비 부담경감을 통해 누구나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내달까지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학부모와 아이들이 현장에서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셋째아이 이상)에 대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행복기숙사 지원확대를 통해 대학생들의 교육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집행방안 마련하고, 교부금 배분기준에 학생수 비중을 확대(31→50%)해 최종수요자인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출구조를 확립하기로 했다.

전국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도 전면 시행, 자유로운 진로탐색 활동과 적성개발 등에 총 684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