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개혁안 확정, 부분민영화 박차 천명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경제개혁의 최대 난관으로 여겨지던 국유기업 개혁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대한 지도의견(국유기업 개혁안)'이 이미 중앙 심의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베이징상보(北京商報)가 8일 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실이 지난달 24일 국유기업 개혁 5개년 계획이 담긴 20쪽짜리 문서를 각 정부기관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홍콩 봉황망은 국가담배전매국이 이미 전날 확대회의를 열어 국유기업 개혁안을 전달받고 학습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국유기업 개혁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한걸음 더 다가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혁안은 국유기업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인정하고 통폐합을 통해 스타 기업은 더 키우는 한편, 기업공개(IPO)를 통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다양한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혼합 지주제 도입, 종업원 지주제, 이사진 교체, 내부 준법감시 기구 설치 등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대규모 민영화에는 나서지 않는다. 중국은 국유기업의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되 정부 통제력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지도부는 문서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지도력은 유지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2020년까지 어떤 부문을 통폐합할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에너지, 자원, 교통, 통신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부문이 주요 통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된 회사들은 자산투자회사로 개편돼 민간기업처럼 운영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경영진에는 자연스레 수익 극대화, IPO 등 임무가 부여된다.

중국 정부는 이미 국유기업에 수익 극대화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유기업들은 현재 전체 수익의 최대 15%를 정부로 이전해야 하지만 2020년까지 이전 수익 비중을 30%로 높여야 한다.

싱가포르 증권사인 UOB 케이히안홀딩스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중국 정부가 지배 지분을 보유한 국유기업의 총 자산은 25조1000억위안(약 4682조원)으로 2008년에 비해 90% 증가했다. 반면 수익성 지표인 ROE(자기자본이익률)는 낮은 수준이다. 제조 부문의 경우 국유기업의 ROE가 2013년 평균 11.6%로 민간기업(25.6%)의 절반도 안 됐다.

이와 함께 국유기업 개혁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틀에 맞춰 시장의 룰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고 정부·기업간, 정부·자본간 구분이 명확해지도록 헸다. 이렇게 되면 국유기업도 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자율경영을 도모하고 손익과 리스크를 스스로 책임지게 되는 독립적 시장주체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중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