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IPTV, "지상파는 재송신료 가격인상 중단 하라" 성명 발표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최근 지상파방송의 유료방송(케이블TV·IPTV)을 대상으로 한 주문형비디오(VOD)의 가격인상 요구 논란과 관련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IPTV협회가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케이블TV협회와 IPTV협회는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국가의 공공자산인 전파를 무료로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의 프로그램 사용료 가격 인상 요구가 도를 넘어섰다"면서 "시청자를 대신해 이를 부담하고 있는 유료방송업계가 한 목소리로 시청자 피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상파 방송은 유료방송의 실시간 재송신료에 대해 해마다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해 왔으며, 관련된 분쟁소송만 60여건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 "최근엔 이 같은 지상파 방송의 행보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판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울산지역 케이블방송과 지상파 방송사간 재판에서 법원 측은 지상파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규정하며, 케이블TV가 오랜 기간 난시청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기여도를 인정하면서 유료방송 가입자당 280원을 요구해온 지상파의 재송신료 요구 주장을 기각했다.

케이블·IPTV 두 업계는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 되고 있는 VOD에 까지 실시간 방송과 같은 방식의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년대비 최대 2∼3배의 요금인상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VOD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콘텐츠 공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성명서을 통해 케이블·IPTV 업계는 △지상파방송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콘텐츠 이용에 어떠한 차별적 마케팅도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강요하지 말 것 △지상파 콘텐츠의 무리한 가격 인상 중단 △합리적인 지상파 콘텐츠 대가 산정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