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립대 156곳 중 52곳만 등록금 카드납부 수용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일반 사립대 156곳 중 52곳만 등록금 카드 납부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납부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난달 말 공개한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의 공시결과를 분석해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공립대는 41곳 중 40개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은 주요대학 334개 학교(대학원 포함)다.

등록금 카드납부제 시행대학은 전년보다 20개 학교가 늘어난 145개 학교였고 납부금액은 14.5%가 증가한 1014억원, 이용자는 5542명이다.

분할납부는 전체 분석대상의 95.5%인 319개 학교가 채택해 지난해 보다 9개 학교가 늘었다.

납부금액은 48.0%가 증가한 2203억원, 이용학생은 43.3%가 늘어 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분할납부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대학은 등록금이 없거나 장학금 지급률이 60% 이상으로 높은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 시스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대학 등 15개 대학이다.

카드납부제보다 분할납부제 이용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대학이 지난 1월 교육부가 제시한 등록금 납부제도 가이드라인에 맞춰 행정절차를 대폭 개편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분할납부 이용시 필요한 6개 필수항목을 안내하고 있는 대학은 분납대학의 70.5%인 225개 학교였다.

분할납부자에게 주던 불이익도 개선해 모든 대학이 제증명 발급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장학금 지급제한을 폐지한 대학도 95.3%인 304개 학교였다.

장학금 지급, 학자금 대출로 인해 학기초에 집중되는 행정부담이나 회계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올해에는 등록금 선감면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학이 29.5%인 94개 학교다.

대학과 학생들은 카드납부제보다 분할납부제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입장에서 분할납부는 일시납부보다 행정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카드납부로 인한 수수료 부담이 없는 것이 장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생들도 높은 할부수수료 부담과 신용유의자가 될 우려가 있는 카드납부제보다는 분할납부제가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공립대학의 경우 장학금(국가장학금, 교내외장학금)이 전체 등록금의 평균 75%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어 분할납부 수요가 많지 않고 사립대의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금을 포함하면 분할납부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대학도 나타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분할납부 수요가 거의 없는 대학은 한국복지대학교 등 7개 학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현재 학기초 1회만 가능했던 학자금 대출이 분할납부 신청자에 한해 학기중에도 가능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분할납부 이용율이 높아지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과 대학의 행정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