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중앙정부 360개 복지사업 중 중복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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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중앙정부 부처의 복지사업 간에 중복되는 사업은 없다는 국책 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9일 공개한 보고서 '사업 유사·중복성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중앙정부 각 부처의 사회보장(복지) 사업은 36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서로 '동일한 대상자, 동일한 목적·급여유형'을 가진 중복 사례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서로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개 사업군(60개 사업)을 '유사' 사업으로 추정하면서 "유사 사업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완적으로 병행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사업의 목적과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 사업의 대상 범위 전부 혹은 일부가 일치하거나 급여 제공 유형이 유사한 경우 '유사사업'으로 분류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복지부의 시간차등형보육료 지원,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여성가족부의 방과후아카데미, 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사업·교육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이 유사 사업으로 꼽혔다.

이 보고서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복지사업 유사·중복 분석은 빠져있다.

보사연은 앞서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지자체의 복지사업 5892개를 분석한 결과 27.0%인 1593개가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중복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360개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을 예산액 기준으로 보면 주거 영역이 28.3%를 차지했다. 이어 생계(18.0%), 교육(16.9%), 건강·의료(13.0%), 보호·돌봄(10.7%) 순이었다.

담당 부처별로는 예산의 41.3%(사업 수 기준 38.9%)가 복지부 담당 사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