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재정부, 경제성장 5대 방안 발표...재정정책 개선 주력

중국 경제조타수 리커창 총리. [사진 = 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재정정책 개선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섰다. 더욱 선명해지는 경기둔화 기류에 올해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 7%마저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투자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중국 재정부는 8일 저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효율적 재정정책마련, 민·관협력사업(PPP)확대, 지방부채관리, 세제개혁, 정책관리감독 등을 기본 골자로 한 중국 경제성장 5대 방안을 발표했다고 신화망이 9일 보도했다.

재정부는 중국이 경제성장 속도의 변화기간, 구조조정의 진통기간, 경기부양책 실행기간이 중첩돼 있는 '3기(期) 중첩 상황'에 처해있고, 중국 경제 하방 압력도 여전히 큰 상황이라면서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는 재정정책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중대 건설 프로젝트 시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금조달을 확대하고,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활성화시킨다. 또 10월 1일부터 2017년까지 기업소득세 반감 수혜대상을 기존의 연간 과세소득 20만 위안에서 30만 위안 이내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국내 소비촉진을 위해 각 변경 커우안(口岸·국경 출입국사무소)의 면세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협력사업 모델을 재정 관리 주요 방안으로 삼아 민자 유치도 늘린다. 민·관협력사업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모여진 자금을 관리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정부의 자금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 경기 뇌관으로 떠오른 지방정부의 고질적 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메커니즘을 시장지향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중국 지방정부 부채의 총액 한도가 16조 위안, 지난해 말 지방정부의 미상환 부채찬고가 15조 4000억 위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정부가 올해 추가로 짊어질 수 있는 부채규모는 6000억 위안이다. 남은 한도 내에서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더 이상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이 구상의 목적이다. 

세제 및 예산 관리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자 소비세 개혁, 자원세 전면실시 및 개인소득세 개정에도 나선다. 특히 농업, 양로, 교육, 과학기술, 금융 등 핵심 영역에 대한 예산배정 및 투자규모를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재정정책의 효율적 시행, 예산 및 세수관리 강화에도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