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재정위기SOS.."교부금 확충,누리과정비 국고 지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가 학교 간 격차, 학생 간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어 기초학습 부진아,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 등을 더욱 양산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9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심각성을 토로하며 "학생들의 학습복지를 위해 교부금은 확충되고, 누리과정비(3∼5세 영유아보육사업비)는 국고로 지원돼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 학생들이 타 시·도보다 1인당 평균 187만원(2014년 기준)의 교육비를 적게 지원받고 있고, 2011년 이후 그 격차가 더 커져 교육재정은 열악해지고 있다"며 학생·학교 규모에 따른 교부금 배정을 거듭 요구했다.

 

 내년 누리과정 부담액은 총예산의 10%를 넘어 1조1천억원으로 교부금을 기준재정수요의 일부 항목만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한다고 재정여건이 당장 나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 도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는 2017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되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교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며, 국가 주도 교육과정 지양 및 시·도교육청의 자율권 확대와 자유학기제 취지를 살린 학습량 감축과 동시에 수업시수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도입에 대해서는 "과중한 학습부담만 주기에 반대한다"며 "1970년 한글 전용정책, 의원 배지의 한글화 등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재정 교육감은 2011년 시작해 2016년 2월 협력기간이 종료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내년부터 '시즌2'로 전환해 새로운 교육협력 사업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학생중심 교육을 위해 마을을 학교로 만들어 가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