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공공기관 3곳 중 1곳 내년 채용 ‘0’명…청년고용절벽 여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3곳 가운데 1곳은 내년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임금피크제 도입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96곳의 공공기관이 이를 도입했지만 36곳이 정원문제로 증원자체가 불가능했다. 

실제 코레일네트웤스 등 36곳은 정원이 더 이상 없어 내년 신규채용인원이 1명도 없었다. 무역보험공사 등 27곳은 5명 이내 60명을, 나머지 36곳은 6~261명씩 1757명을 늘리는데 그친다.

이처럼 96개 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늘릴 수 있는 일자리는 모두 1817명으로 정원대비 1.8%에 불과해 정부가 주장한 3%에 크게 못 미쳤다.

박 의원은 정부는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2017년까지 8000개의 일자가 생긴다고 밝혔지만, 이는 공공기관 28만여 명의 2.8%로 매우 적은 규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모범사례로 홍보되는 전력공사도 2만명의 전체 근로자 대비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248명 1.2%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정원 대비 3% 신규인원 채용계획이 무리한 목표라고 비난받는 이유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정년만 연장한다면 퇴직자가 줄어들면서 ‘2016~2017년’ 공기업과 주정부기관에서는 6700명의 신규채용인원이 줄어든다. 기타 공공기관에서도 1300명의 신규 채용인원이 줄어들면서 총 8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인원이 줄어들면 실업난의 청년세대들 반발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임금피크제로 기존 근로자들의 급여를 줄여 신규 채용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면서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710조의 1%만 사회에 환원해도 23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근로자 급여를 줄여 일자리를 만들자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