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민생안정지원 전년대비 3% 증가한 387조원

[사진 제공=보건복부]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정부는 9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2016년도 정부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총지출은 전년대비 3.0%(11조3000억원) 증가한 387조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안전처,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뜻을 모았으며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어르신, 여성·가족, 농어민을 위한 수혜대상자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수혜대상자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을 완성 강화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을 28%에서 29% 인상했다. 생계급여 최대급여액도 4인 가구 기준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 늘렸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예산 662억원에서 707억원으로 확대했으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을 위해 4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원활한 보육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유연근무제 등의 활성화도 도모한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취업상담서비스, 새일여성 인턴십 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공립 신규 150개,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150개을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더불어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연령을 만 12세에서 13세로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월 443만원에서 453만원 인상한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지역 위주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 1460개에서 2100개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는 5만개 증가한 39만개를 제공하고 기초연금 대상자를 464만명에서 480만명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노인무릎수술비 지원을 1850명에서 2600명으로 확충한다.

감염병 예방과 대응도 강화한다.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109감염병콜센터를 상시화하여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국립보건연구원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장비를 6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늘리고 적정 수준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위해 512억원이 사용된다.

범죄예방 환경도 개선된다.

전자발찌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구축(신규 10억원), 보호관찰소 전자발찌 신속대응팀 증설(38→48개), 범죄피해자구조금(90→98억원), 치료비․심리치료비 등 (17→29억원) 확충 등이 이뤄진다.

성폭력·가정폭력·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확충(6개소)과 기능보강(10개소),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피난처 기능강화 등 아동 및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지원도 강화된다.  

또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국민들을 위해 나홀로 소송법률지원시스템을 제공해 국민의 소송편익 증진 및 소송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어린이안전CCTV설치(346억),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200억), 재해위험지역정비·소하천정비 등 재해예방사업(6596억) 해상교통관제시스템(341억), 중앙119구급상황센터(25억) 등 실시간 국민신고 및 긴급상황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