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산업부, 공기업 출자회사 11조원 '손실'…"감시망 사각지대 관리해야"

석유·광물자원 등 3사, 현재가치 기준으로 손실 10조원에 달해

최근 5년간 13개 기관, 출자회사 감사실적 전혀 없어

[출처=공공기관 알리오, 부좌현의원실 재구성]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출자회사에서 발생한 손실이 11조원 규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사각지대인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방만 경영도 집중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10일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공기관 알리오에 공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기관 출투자회사의 현재가치 손실액이 11조원에 달했다.

손실액 대부분은 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주도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공공기관으로 총 25조1000억원 출·투자 중 현재가치가 2조 이상 하락한 요인 때문이다.

자료를 보면 조사대상 14개 기관 중 유일하게 한국남부발전만 손실규모가 없었다. 반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투자한 전남솔라의 경우는 작년 8700만원에 매각하면서 2억6300만원의 손실을 봤다.

한편 출자회사가 있는 기관 29개 중 출자회사 감사실적이 전무한 기관(최근 5년간)은 13개에 달했다. 2개 기관은 감사규정 조차 없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경우는 관리규정 없이 의결권 행사지침만 있었다.

부좌현 의원은 “자원사의 대규모 손실은 무리하게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가장 큰 이유지만 그 외 기관들은 감시망의 사각지대인 출자회사의 방만한 운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며 “출자회사들의 부실이 모기관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