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반대 결의안 채택

-총 1600억원 부담 등 교육청 교육 재정에 악영향…교육 질 저하 우려-

-지방교육자치 근간 흔드는 일방통행식 정부의 교육재정 방안 철회 촉구-

▲본회의장 모습[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후속 조치에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의 대안이 도 단위 교육청의 교육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제28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 근간을 흔드는 일방통행식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교부금을 배분할 때 학생 수 비중을 31%에서 50%로 확대한다.

 학교 비중보다 학생 비중이 많은 지역 위주로 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적은 충남의 경우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도의회는 교부금 감액 50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담 재정 결함 1100억원 등 총 1600억원을 충남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은 “충남교육청은 물론 도 단위 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며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농어촌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충남 교육의 정책에도 어긋난다”며 “지방교육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교육청을 규제하고 통제하며 제약하고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