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미방위 우상호 의원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누출 9218만건, 국민 1인당 2번꼴”

[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최근 5년간 개인정정보 누출 건수가 국민 1인당 2번에 해당하는 9218만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에서 2015년 7월까지 발생한 개인정보 누출사고는 총 107건이며 이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건수는 921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누출건수는 2011년 7월 이후 4855만건, 2012년 1385만3771 건 2013년 18만7209건, 2014년 2874만2984건, 20 15년 85만4059건 등이다.

107건의 누출사고의 원인으로는 해킹에 의한 것이 53건으로(4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39건으로(36.4%) 뒤를 이었다. .

우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통위에 신고된 개인정보 누출사고 가운데 56%가 유출규모와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해킹 등 특정한 원인에 의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유출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방통위의 사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우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누출사고와 관련해 벌칙, 과징금,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지만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규모가 크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제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