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여야, 첫날부터 大충돌…상임위 파행 속출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여야는 주요 쟁점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내년 20대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뉴스 공정성 문제와 노동개혁 대 재벌개혁,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이슈별로 보수 대 진보간 대치전선을 뚜렷이 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여야는 주요 쟁점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내년 20대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뉴스 공정성 문제와 노동개혁 대 재벌개혁,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이슈별로 보수 대 진보간 대치전선을 뚜렷이 했다.[사진=SBS 화면 캡처]

가장 격전지는 안전행정위원회였다. 앞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로 물의를 빚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다 끝내 야당의 전면 보이콧 선언으로 파행을 빚었다.

또한 야당은 정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4일 공식 제출키로 해, ‘관건선거’ 논란에 따른 여야간 극한 대립은 국감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여야간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던 정무위원회도 증인출석 시기 문제로 개회 10분만에 파행을 빚었다. 결국 여야 간사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17일 공정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21일 산은), 구본능 KBO 총재(17일 공정위)의 출석 일정에 합의하며 정상화됐다. 다만 여당 측이 요구했던 네이버·다음 오너의 증인 출석은 임원급 인사로 대체됐다.
 

여야간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던 정무위원회도 증인출석 시기 문제로 개회 10분만에 파행을 빚었다. 결국 여야 간사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17일 공정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21일 산은), 구본능 KBO 총재(17일 공정위)의 출석 일정에 합의하며 정상화됐다. 사진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법제사법위원회 또한 신동빈 회장 증인 채택 문제로 격론이 벌어졌다. 야당이 법사위에 계류중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 재벌구조 개혁과 관련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으나 여당이 반발하면서 분위기가 한때 험악해졌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또한 교육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한국사 국정화 문제로 정회-속개-정회를 반복하며 파행을 거듭 했다. 야당은 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 우려된다는 주장인 반면, 여당은 교과서가 다양할 경우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포털뉴스의 정치기사 편향성 논란이 집중 부각됐다.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 재갈 물리기를 한다”며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반면 야당은 메르스사태 당시 국민불안 가중 등을 예로 삼아 포털뉴스의 정치적 공정성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 국감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 ‘통일외교’ 성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또한 윤병세 장관이 외통위와 충분한 협의없이 국감 기간 해외출장을 떠나는 것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선 지난달 정부가 승인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주요쟁점으로 부상, 여야간 찬반 양론이 분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