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방통위 “통신서비스 과오납금 미환금액 잔액은 1094억원 아닌 79억원”

[방송통신위원회 ]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이동 및 유선 통신사업자 3사가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지 않은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1094억원에 이르다는 주장에 대해 2015년 7월 기준 미환급앱 잔액은 79억원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미환급액은 연말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환급액 현황이나, 전 의원측은 이를 중복 합산했다”며 “2011년도 이후 요금납부 방식 변경 및 자동환불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아래 표1, 2 참고).
 

[표1]

 

[표2]

또한, 방통위는 과오납금 환급 활성화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진행해 왔으며, 미환급액 보유자에게 SMS 및 DM 발송 등을 통해 미환급액 보유사실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환급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1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부터 집계한 과오납금 발생건은 유선통신3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경우 약 1136만여건으로 그 중 약 312만건(약 269억원)이 미환급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경우 총 3200만건에 이르는 과오납금 중 약 1616만건(약 825억원)이 미환급돼 유무선 통신사가 돌려줘야할 과오납 금액이 총 10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