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원 숙소 매입 기준 없어… 가격 천차만별"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기관장 등 임원의 숙소를 매입 임차하는 기준이 별도로 없어 기관별매입가격 차이가 6억원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기관 직원 숙소는 85㎡(이하 전용면적)를 초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80개 중 15곳이 기관장 숙소를 구입했고, 54개 기관이 전월세로 임차했다. 11개 기관은 별도의 숙소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국예탁결제원(부산) 사장은 7억8000만에 151㎡의 아파트를 구입했고, 농식품공무원교육원(광주) 원장은 74㎡ 규모의 숙소를 4400만원에 임차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숙소를 매입한 15개 기관의 평균 매입가격은 3억5000여만원으로 최소 1억9000만원(한국소비자원)부터 최대 7억8000만원(한국예탁결제원)까지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월세의 경우 연평균 12% 이자를 적용해 전세금으로 환산)를 한 54개 기관의 평균 전세금은 2억원이었으며 최하 4400만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부터 최고 4억5000만원(국방기술품질원)까지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기관장을 제외한 임원 숙소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13개 기관이 구입한 임원 숙소 38채의 평균 매입가격은 2억8000여만원, 최하 1억4000만원(한국소비자원 3채 평균가)부터 최고 5억9000만원(한국예탁결제원 3채 평균가)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또 임차를 한 29개 기관의 임원 숙소 107채의 평균 전세금액은 1억9000만원으로, 이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3500만원으로 가장 낮게 책정됐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3억5000만원(3채 평균가)으로 10배나 높았다.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는 직원 숙소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기준인 85㎡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이 정한 기준을 초과해 100-131㎡의 아파트를 21개나 임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직원 숙소를 마련하면서 102㎡의 아파트를 3억3000여만원에 구입했고, 근로복지공단 등 4개 기관도 15개의 기준 초과 직원 숙소를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덕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직원 숙소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임원숙소 매입·임차 비용에 대한 관련 기준이 없어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은 지난 2012년 12월에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숙소 신축 매입 임차 기준'을 마련했다. 60-85㎡(3인 이상), 30-60㎡(2인 이상), 30㎡ 이하(1인 이상)에 따라 수용인원 산정 기준을 정하고, 기관별로 세부운용 기준을 작성해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