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안철수 "대통령 지시에 복지예산 대폭 축소"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 급식소에서 노인들이 점심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의 2016년 예산안이 대폭 줄어든 것은 대통령 지시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이 전년보다 감소한 원인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꼽았다.

안 의원에 따르면 1년 전인 2014년 7월 복지부가 작성한 비공개 자료인 '2014~18년 중기사업계획 및 2015년도 예산안 요구안’을 보면 2016년 총지출은 예산 38조9848억원, 기금 21조7446억원 등 60조7294억원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복지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내년 총지출은 예산 32조9160억원, 기금 22조6493억원 등 총 55조5653억원으로 5조1641억원이나 적게 편성됐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권 집권 후반기 복지예산이 대폭 후퇴한 이유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 대통령의 의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4월 기획재정부는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비효율적 지출 감축 △사업 구조개편을 위한 사업수 총량 관리제 도입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등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보냈다.

또 박 대통령은 5월 13일 "내년 예산 편성 때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안 의원은 "이는 결국 박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 임기 반환점에 들어서면서 민낯을 보인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 심의 때 적정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