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美금리인상, 中리스크와 겹치면 우리도 충격...성장률 2.8%가능"

"미국이 금리올려도 한국 자본유출은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통위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금리인상이 중국 리스크와 겹치면 우리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

아주경제 박선미·문지훈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 금리인상은 연내 이뤄질 것이며 중국(경제둔화)리스크와 겹치면 우리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한국 자본유출은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인상기대감이)시장에 선반영됐고, 미 금리인상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상당히 크고 외환보유액도 풍부해 차별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경제전망(올해 2.8%성장)에 부합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중국경제 향방과 원자재 가격 흐름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지금까지는 7월에 전망한 성장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일부에서 지적하는 2%대 초반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수출은 7월 전망 때보다 부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재는 “현 기준금리는 경기회복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 수준"이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한편, 9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조선 업종을 비롯해 부실기업 문제 우려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평가와 대책은 무엇인가?
-글로벌 경기가 둔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 간 경쟁이 한층 심화됐다. 또 과잉 공급 문제 등의 영향으로 일부 업종의 업황이 악화되고 부실 위험이 증대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최근 정부의 자구노력 방침에 따라 다소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일부 업종 부실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부실기업이 퇴출되고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져서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등 시장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일부 대기업뿐만 아니라 업황이 장기간 부진한 중소한계기업의 구조조정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 생각한다. 한계기업이 확대되면 한정된 자원이 비생산적인 부분에 집중돼 성장 잠재력 확충에도 제약을 줄 뿐만 아니라 외부 충격 발생 시 곧바로 해당 기업의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외국 자본이 적지 않은 규모로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중국 경기 부진 및 미국 금리 인상과 연계한 한은의 분석은 무엇인가?
-최근 3개월간 10조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감소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제 포트폴리오 자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감소 규모나 속도, 강도 등의 면에서 2013년과 비교 시 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상당히 크고 외환보유액도 상당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은행 부문 외환건전성 양호한 측면에서 볼 때 자금 흐름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MF와 월드뱅크 등이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미국 금리 인상 시 영향력 및 한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일부 국제기구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외국계 경제상황 흐름과 미 연준 당국자들의 언급에 비춰볼 때 연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인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높아졌지만 시작은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일반적으로 우려되는 것이 달러화 강세와 그에 따른 신흥국 자금유출, 신흥시장과 국내 금리 상승에 따른 실물경기 제약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세 가지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 금리 인상이 예고돼 왔기 때문에 시장에 선반영돼 있는 측면이 있다. 둘째는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행태와 속도는 과거와 다를 것으로 본다.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올렸지만 이제는 점진적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 셋째는 우리나라의 기초경제 여건이나 외환건전성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충격이 다른 신흥국보다는 제한적이고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경기 부진 등 미국 금리 인상이 다른 리스크와 맞물려 일어날 경우 그에 따른 충격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산정해 대응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현재 국내 경기가 회복세 보이고 있고 보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최근 수출 등은 긍정적이지 않다. 현재 경기가 7월 전망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나?
-국내 경제는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신호가 같이 나타나 있다. 수출 부진이 국내 경제 회복세 지속에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수출은 부진하지만 석유와 투자 등 내수는 개선 움직임 보이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7~8월 지표를 볼 때 7월에 전망했던 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높다. 중국 경제의 향방이나 원자재 가격 흐름, 그에 따른 신흥국 불안 가능성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크지만 지금까지 흐름으로 볼 때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예산이 3% 증가된 수준으로 발표됐는데 예산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건전재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회복을 강화하려는 고심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규모에 대해 언급하기 보다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예산이 배정되는 쪽으로 개선하는 조치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전 뉴질랜드 중앙은행 총재가 위안화 추가 절하를 우려했는데 중국의 도발적인 행동이 추가로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다른 나라의 환율 통화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중국이 지난달 환율을 절하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일단 중국 당국자 발표를 빌리면 중국은 앞으로도 10% 가까운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뉴노멀에 맞춰 구조정책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회복세,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포커스 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만약 부진할 경우 중국 정부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언급하기 어렵다.

◆현재 금리 수준이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나?
-현재 금리 수준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완화적인가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용 가능한 모든 지표 동원해보면 현재 금리 수준은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실물경제에 영향 주는 것은 시장금리다. 장기 시장금리나 은행 대출금리는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인 미국과 동일한 수준이다. 은행의 모기지론을 기준으로 보면 국내 은행 대출금리 수준이 전체적으로 미국의 모기지론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지금도 현 금리 수준하에서 대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내외 경제동향'에 주요국 통화 약세 부분이 빠진 이유는 원화강세, 엔저 등에 대한 우려가 줄었다는 분석인가?
-1개월 사이에 추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국 통화 약세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1개월 사이에 더 중점적으로 부각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수출 부진의 이유로 신흥국 성장 둔화 언급했는데 대외 수요 부진이 예상보다 심화돼서 수출이 나빠질 것으로 본다는 것인가?
-7월에 봤던 것보다는 수출이 전망보다는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유출에 대해 2013년보다 덜하고 차별화될 것으로 이야기 했는데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금통위원들도 이 전망에 동의한 부분인가?
-자금 유출은 국내 요인이라기보다는 대외 리스크에 따른 결과다. 국제 자금 이동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타국과의 비교나 과거와 비교할 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차별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성장률에 대해 2% 초반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성장 예상경로에서 조금 이탈 된다고 가정했을 때 대응이 가능한가?
-2% 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2.8%는 목표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전망했던 2.8%와 어긋날 경우 그때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겠다.

◆3개월 전 정우택 위원장이 금통위원에 대한 한은 총재의 추천권을 두 자리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가?
-한은법에 따라 금통위원 추천제를 두고 있다. 다른 나라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다. 금통위원이 추천 기관의 추천 절차 거치게 돼 있지만 임명되고 나면 추천기관이나 특정 분야의 이해를 대변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지 않다. 법안 여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금리가 경기회복 지원하는 완화적 수준이라고 했는데 자금이 풀려도 부동산으로 팽창돼서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금리가 실물경기 뒷받침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 시차가 있어 지켜봐야겠지만 효과가 과거보다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시기를 막론하고 금리 완화 정책을 펴면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주택금융 모기지론 관련된 규제도 완화했고 저금리와 맞물려 부동산 쪽으로 자금 많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조금 더 생산적인 분야로 제조 활동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에서의 미시적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도 정책 수단 일부 활용해서 자금 흐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반적인 자금 흐름 개선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4대 구조개혁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은의 역할은?
-구조개혁과 통화정책 간 관계는 몇 달 전 이슈 중에 하나로 다뤄졌다. 여러 의견 나왔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경기의 부진을 막기 위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결론으로 이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