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트 코리아 ⑥명사들의 제언... 김동선 법무법인 화우 고문

"중견·중소기업 기술개발·국제화 시급... 정부는 환경조성과 불합리한 규제 철폐"

"은퇴자가 소비주체로만 남는 것은 청년실업보다 더 큰 문제"

김동선 화우 고문(전 중소기업청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견·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타성에 젖기 시작하면 자생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와 경쟁에 있어서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기업 스스로는 자체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국제화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중견·중소기업이 잘 살아가도록 생태계를 만들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합니다.”

김동선 화우 고문(전 중소기업청장)은 글로벌경제 위기 속에서 저성장 늪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경제와 중견·중소기업의 현주소를 이 같이 밝혔다.

김 고문은 “우리나라의 중견·중소기업 정책 제도는 다른 나라보다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한국이 짧은 기간 동안 압축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으로 중견·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깔아주고 후원해 준 결과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도국을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중견·중소기업 지원 법령과 제도를 도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그만큼 제도적으로 훌륭히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중견·중소기업은 항상 약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경제논리로 완전한 경쟁체제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경제 철학이다.

문제는 그런 체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중견·중소기업들이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타성에 젖어 버렸다는 것이다.

김 고문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타성에 젖기 시작하면 개방경제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의 중견·중소기업과 경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경쟁력 없는 기업은 도태돼 자생력을 잃게 된다”며 “특정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의존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개방과 경쟁 시대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기술’로 ‘해외’에서 경쟁할 것을 강조했다.

김 고문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시대’에서는 기업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며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로는 성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과당경쟁 해봐야 수익성 확보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시대에서 창의력을 갖춘 벤처가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려면 대기업이 그들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결과물을 정당하게 인정하는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강소기업은 대기업이 솔선수범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고문은 “청년실업도 중요하지만 은퇴한 사람이 소비주체로만 남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라며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적재적소(適材適所)에서 활약한다면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레이트 코리아 명사들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