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전병헌 "단통법 첫해 통신원가보상률, LG유플러스만 웃었다"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서비스 원가보상률’에 따르면 단통법이 처음 시행된 2014년 원가보상률 수치(잠정)는 LG유플러스만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통신3사의 영업이익, 이통3사 무선 고객 1인당수익(ARPU)에서도 LG유플러스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약진을 통한 경쟁력 보편화가 눈에 띄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통신원가보상률에 따르면, 단통법이 처음 시행된 2014년 원가보상률 중 2013년 대비 상승한 수치를 보여준 곳은 LG유플러스로 2013년에 88.6%였으나 2014년에는 2.9% 상승한 91.5%로 나타났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전년대비 3.5%, 13% 하락하는 등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전병헌 의원은 여전히 통신원가보상률이 통신 3사의 실제 발생하는 영업이익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수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을 보면, 2014년 기준 SK텔레콤 1조7372억원, LG유플러스 5929억원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통신원가보상률로 보면 LG유플러스는 아직 원가에 다다르지 못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K텔레콤 역시 영업이익률 대비 원가보상률의 수치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KT의 경우, 2014년 8000명이 넘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비용 등으로 인한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경영비용이 통신원가보상률에 과다 계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통신원가보상률은 이동통신 요금 및 상호접속료, 도매대가 산정에 등 통신 정책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투자보수율을 보다 현실화해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수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한편 미래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통신 3사의 무선ARPU(고객 1인당 매출)는 2012년 1분기와 2014년 4분기를 비교했을 때, LG유플러스의 무선ARPU가 40%이상 상승해 이동통신 3사 중 고객 1인당 매출이 가장 높은 통신사로 나타났으며, 동기간 ARPU 상승률은 SK텔레콤 14%, KT 22.8%로 3사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원가보상률 수치의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아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면서 "원가보상률은 통신정책의 근간이자 유일한 기준 수치이기 때문에 보다 빨리 수치 현실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러가지 수치에 있어서 이동통신 3사의 경쟁력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며, 특히 LTE서비스에서는 3사의 서비스 역량이나 경쟁력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통신시장 유효경쟁정책을 지양하고, 소비자 복리후생에 도움이 되는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특히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의무화 정책 등은 조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