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식약처 국감 최대 이슈는…'백수오' 집중질의 예상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오늘 열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가짜 백수오' 사태가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올해 가짜 백수오 사태로 곤혼을 치뤘다. 가짜 백수오 사태는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에 가짜 백수오로 불리는 이엽우피소가 혼합됐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돼 관련 대책이 나온 6월까지 전국을 강타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백수오를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 관리해왔다. 소비자원의 지적이 제기되자 식약처는 처음에는 백수오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에 밀려 뒤늦게 백수오 제품에 대한 전량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주류,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백수오 관련식품 대다수가 '가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의 효능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했다지만 제조업자의 품질 감독에는 미흡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 관리는 대부분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관리검사에만 의존해왔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의 늦장대응과 관리감독 능력 상실 등이 문제가 됐다.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복지위 현안보고에서 식약처의 늦장대응을 질타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위는 식약처 국정감사 증인에 내추럴엔도텍 김재수 대표, 건강기능식품협회 양주환 대표, 농촌진흥청 이양호 청장 등을 요청했다.

의약품 분야와 관련해서는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천연물신약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의약품 특허권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기간 동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복제약품의 시판을 금지하는 제도로 지난 3월 시행됐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천연물신약은 정부가 천연물을 이용해 신약연구 개발 및 수출을 장려한 목적으로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다.

최근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검출 의혹과 수출부진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2008년 천연물신약 허가와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품질 경쟁력 악화를 불러왔다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복지위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대다수에 '화학합성첨가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합성참가제는 과일·초콜릿 향 등을 '합성착향료'나 '유화제' 등으로 알레르기 유발, 면역력 약화, 장기 손상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식약처는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별도로 심사·관리하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어린이용을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합성첨가제 사용에 제한을 두거나 어린이 기호식품처럼 별도의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