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달 학생 늘고 지역별 격차도 커져”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고 지역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자료 분석 결과 2011년 2.2%였던 중학생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지난해에는 3.7%로 3년새 1.5%p,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3.3%에서 4.2%로 0.9%p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학력 지원 사업은 2000년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돼 지금의 박근혜 정부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교육부가 이 사업을 주관하는 지방교육청에 예산의 일부만을 특별교부금 행태로 지급하는데다 점차 지원규모가 줄어들면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윤 의원실은 분석했다.

2011년 1594억원(집행기준)에 이르던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올해 431억원으로 73%나 줄었고 같은 기간 교육부가 기초학력 지원 명목으로 지방교육청으로 보낸 특별교부금이 437억원에서 153억원으로 급감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지역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중학교 기초미달비율은 전북이 5.7%로 최고를 기록했고 충북은 1.7%로 최저로 격차가 3.4배에 달했다.

고등학교는 최고치를 기록한 서울(6.6%)과 최저인 충북(1.4%)의 격차가 4.7배로 중학교의 지역격차 보다 더 컸다.

박 의원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이 공교육의 중요한 가치로 국가차원의 예산지원과 사업내용 보강을 통해 갈수록 증가하는 기초학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지역별 편차도 심한 만큼 각 교육청도 지역적 상황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