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최근 3년간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증가…임수경 “예방·처벌 ‘피해자’ 중심으로”

임수경 “최근 3년간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7000건 넘어”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4096건,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3013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제공=임수경 의원실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최근 3년간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7000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 등에 대한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피해자 중심주의로 예방과 처벌이 단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4096건,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301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2012년 186건에서 △2013년 1123건 △2014년 1161건 △2015년 상반기 726건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도 △2012년 656건 △2013년 852건 △2014년 927건 △2015년 상반기 57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성범죄는 신체적 완력이나 혹은 관계 속의 우월적 지위나 위력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인만큼 그 예방과 처벌에서도 사회적·신체적 약자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