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국민 인지도 낮은 4대 개혁 성공 가능할까

이한구 의원 “핵심과제 누락…국민이 공부해야 하나”

[자료=이한구 의원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이 국민이 바라는 ‘알맹이 과제’는 누락한 채 통상업무 수준의 과제만 나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은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부문 개혁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제와 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4대 개혁을 알기 위해 공부해야 할 정도”라며 “분야별 개혁 비전과 추진전략도 없이 과제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 담화이후 정부가 발표한 후속조치를 분석한 결과 큰 틀의 핵심과제 수가 25개이고 실행과제는 112개에 달하고 있다. 실행과제를 세분화할 경우 과제수는 더욱 증가한다.

수많은 과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정부가 끌고 가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다. 민간의 창의와 역량을 극대화하는 상향식 개혁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끌어낼 의제가 없으니 국민의 이해도가 극히 저조하다는 부분도 내뱉었다. 이슈 제기와 메시지 전달 측면에선 이미 실패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6월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5.9%가 ‘모른다(전혀+알지 못한 편)’, 89.6%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전혀+그렇지 않은 편)’고 답했다.

4대 부문 개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답변 비율은 96.1%에 달하고 4대 부문 개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81.3%도 ‘부정적 평가’에 손을 들었다.

이는 정부가 4대 부문 개혁이 경제 재도약과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100개 이상 실행과제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되고 있을 뿐 국민이 인지하고 동의와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의제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개혁은 그 속성상 기득권 이해당사지간 갈등이 내재돼 있는데 이를 해결 위해서는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전제 한 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부문 개혁은 국민 동의와 지지를 끌어낼 만한 메시지와 의제가 없고 분야별 개혁 비전과 추진전략도 없이 과제만 나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개혁 핵심과제만 25개에 달하고 실행과제가 112개씩이나 되다보니 4대 부문 개혁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이 체감하기가 힘들다”며 “4대 부문 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공부해야만 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