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최경환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 개선"

"소비·투자활성화, 추경 집행으로 경기선순환 구조 마련"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소비·투자활성화 대책, 추경을 차질 없이 집행해 경기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메르스 충격에 이은 중국 경기둔화와 증시급락,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및 신흥국들의 금융외환시장 불안 등 대외 악재로 녹록치 않은 한해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 체질 개선과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네 가지 세부 정책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제때 제대로 완수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 세대'를 위해 부모세대가 마무리 지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며 "오늘 못 하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과제"라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메르스와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위축된 민간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그랜드세일 확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대책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지속‧유지하고 유망서비스업 활성화규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및 신흥국 시장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외환보유액과 외채구조 등 대외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페이고(PAY-GO) 등 재정총량관리 강화와 개별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등의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기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등 대기업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하고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역외탈세 방지 등 과세형평성과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