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타결...한노총 중집 통과가 관건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가운데,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이라는 마지막 관문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간 노동계에서 강력히 반대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행정지침) 마련 방침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중집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 안건을 보고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 52명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기구다. 

중집에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통과되면, 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 본회의의 노사정 대표 서명과 발표 절차만 남겨두게 된다.  만약 통과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합의했던 타협안은 무위로 돌아가고, 정부주도의 노동개혁이 추진되게 된다.

이날 열리는 중집이 노사정 대타협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불리는 까닭이다. 하지만 정부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점에 대한 노동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노동계는 해고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지난달 18일 열린 중집에서도 지도부가 노사정 복귀를 설득하려고 했으나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한노총 산하 산별노조 조합원 100여명이 중집 개최가 예정된 대회의실을 점거해 복귀 선언이 무산된 바 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일부 산별노조가 이날 중집에서도 격렬한 반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집을 구성하는 52명 중 일부 산별노조 대표들의 수가 적은 점을 감안했을 때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동계 한 민간연구원은 "(중집에서) 합의안 통과를 둘러싸고 일부 노조의 극한 반발 등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안에 뜻을 모은 만큼 극한 대립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비상 상임집행위원회와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잇달아 소집해 규탄대회 개최 등 총 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