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기재부 국감 최대 쟁점은 재정건전성·노동개혁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기 국정감사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의 14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노동개혁 등이 주요 쟁점 사항이 됐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 데 대해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경제전망과 현실 인식으로 경상성장률을 높게 잡아 세수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무리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막대한 빚으로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경제 정책은 결국 국가와 가계경제의 파탄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2019년 조세부담률이 17.8%로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인데 법인세 인상을 통한 조세부담률 상승 없이는 균형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채무의 절대규모를 줄이는 노력보다 GDP를 키워 채무의 상대적 가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재정건전성의 답은 성장밖에 없다"면서 "증세도 세법개정 효과가 확인되는 2017년 이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가 올해 중점 과제로 삼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공공서비스 확대와 국민경제 성장에 따라 최근 매년 8500명가량 정원이 증가했다"면서 "임금피크제를 통한 기재부의 청년일자리 신규 8000명 증원은 허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임금피크제의 희생양이 돼야 할 장년층 역시 선진국에 비해 적은 임금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황에서 힘들게 살아온 계층"이라며 "일방의 희생이 따르지 않도록 하려면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노동시간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실업 대책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청년경제활동인구가 12만9000명 증가할 때 정규직은 1000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중소기업 임금 향상을 도모해 청년실업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이라고 홍보하는 사업 중 8개는 정부 재정이 아닌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이라며 "고용보험기금 사업을 제외할 경우 청년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1398억원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성과와 전반적인 구조개혁도 논란이 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정상추진 중이라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국민의 체감하는 실적과 너무 괴리가 크다"면서 "4대 구조개혁 과제도 분야별 비전과 추진전략 없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4대 개혁을 동시에 빠르게 추진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담하다'면서 "기재부는 개혁의 주체들이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끊임없이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