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가계부채·카드수수료 도마 위…임종룡 "당장은 위기상황 아냐"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개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장슬기·홍성환 기자 =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는 가계부채를 양산하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적극 추진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이날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요인인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현재 경제 구조나 분포된 상황, 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당장은 위기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우려한 '9월 위기설'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가계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관심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이달 안에는 대출상품 소비자에게 7일 안팎의 청약 철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신용위험평가를 좀 더 엄정하게 하고 업종별 수시평가를 활성화해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가맹점보다 약 0.26%포인트 가량 높은 중소가맹점의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자영업자들의 목을 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임 위원장은 "카드수수료는 인하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태스크포스를 구성, 인하의 폭을 결정하기 위해 원가 계산을 치밀하게 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작업을 완료해 수수료율에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예비인가 신청 컨소시엄에 대한 엄격한 심사도 요구됐다. 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제기한 컨소시엄 참여자간 발생할 수 있는 동일인 이슈에 대해 "인가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 확정지어 말할 수 없으나 기준에 의해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가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주주총회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주총에 참석은 안 했지만 안건에 대한 의견 표시는 했다"고 해명했다. 대우증권 등 산업은행이 보유한 금융자회사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매각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