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 물꼬 … 박근혜 대통령 개혁 강공드라이브 예고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노사정 대표자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이뤄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노동개혁에도 첫 물꼬가 트이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드라이브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공공·교육·금융개혁 등 박근혜표 개혁과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4대 부문 구조개혁은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공공 부문에서는 연내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 600여개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완료를 강조했고, 교육개혁은 인력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일학습병행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육 채용확산 등을 과제로 내걸었다.

금융분야에서는 보신주의 관행개선, 새로운 금융모델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거래소 지주사 전환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번 노사정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으로 인해 박 대통령이 그동안 역설해온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청년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노사정이 수용한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시작돼 1년 이상을 끈 노사정 협상이 이처럼 극적으로 타결된 데는 청와대의 여론전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 확대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경제살리기나 일자리 창출 등 국민 대다수, 특히 청년층이 공감하는 이슈를 강조하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던진 것이 긍정적 여론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노동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이며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지난 1일 국무회의)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올해가 노동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상생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지난 7일 대구시 업무보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창조경제도 문화융성도 크게 꽃을 피울 수 없다”(지난 9일 인천 지역희망박람회) 등 노동개혁 당위성을 피력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와 함께 5.24 남북합의와 한중정상회담 등을 통해 최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승세를 탄 것으도 적지 않은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외치(外治)'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이를 국정동력으로 활용하면서 국내 현안에서도 성과를 도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셈이다.

박 대통령은 올 하반기를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를 위한 입법이 난항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 노사정 타협정신을 대의명분을 지렛대 삼아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참모는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계속해서 동력으로 살려나가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지지하는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청와대는 하반기 꾸준히 이어질 정상외교 일정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고 이를 국내 현안의 해결 동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이른바 '투트랙 국정운영'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밖으로는 외교주도권 확보에 힘쓰는 한편 안으로는 개혁과제를 더욱 힘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으로 경제재도약을 이루겠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