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김성태 의원 “부동산 78.5%,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투기성 거래 급증하며 업계약 늘어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김종호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부동산 거래 10건 가운데 8건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업계약)해 실거래 신고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부동산(다세대·아파트·연립) 거래신고 242만8000건 중 78.5%가 시세보다 높게 신고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73.0%)부터 2014년(78.6%)까지 70%대를 유지하던 업계약은 올해 86.8%로 크게 치솟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2.6%로 업계약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92.1%)와 제주(91.4%), 대구(91.2%) 등 순이었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면서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로 적발하는 경우는 연간 2000~3000여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명무실한 실거래 신고제가 제 기능을 하려면 신고가에 대한 적정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거래로 확인될 시 해당 행정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김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에 명시한 시세는 정확한 주변 시세가 아닌 감정원 내부 기준 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것이라 이를 통해 업계약과 다운계약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국토부는 허위실거래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지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