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학영 의원 "시중은행, 리베이트 명목 출연금 5년간 8200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시중은행이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등에 금고를 설치하기 위해 출연금으로 제공한 금액이 5년간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4개 시중은행이 내놓은 출연금이 8200억원에 달했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240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협(2076억원), 신한은행(1186억원), 하나은행(507억원), 대구은행(456억원), 기업은행(441억원), 부산은행(351억원) 순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출연금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2009년 출연금 방만운영을 방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어 2010년에는 합리적인 출연금 집행기준을 마련혔다.

2011년에는 계약 체결과 연계한 출연금 기부금을 금지하는 지도 방안을 마련했고 지난해에는 과당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절차와 공시제도를 마련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14개 시중은행의 출연금은 2011년 1505억원에서 2014년 1885억원으로 계속 늘었고,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1513억원에 달했다.

이학영 의원은 "은행 출연금은 순수한 기부금이 아니라 영업을 위해 관행처럼 제공돼 온 리베이트 비용"이라며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부적절한 곳에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