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자격 및 절차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아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최근 계속되는 경기부진 속에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과도한 부채가 발생되어 채무독촉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이 늘면서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층 및 영세자영업자 등에서 부족한 생활비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대출과 신용카드 돌려 막기 등으로 부채를 키우고 있어 많은 채무자들이 다중채무 및 빚 독촉에 내몰리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불법대부업체, 사채시장으로 까지 내몰려 불법 채권추심에 고통 받고 있는 개인 채무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건들도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만약 이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재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빚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는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 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자격은 은행권 및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 장점은 개인회생절차 중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문제가 금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추심행위 또한 금지된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법적 절차가 강화되어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누락과 허위사실이 없이 작성하여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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