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정상회담, 연내 FTA 전체 발효 추진…나노·바이오 공동연구 확대

한·EU 정상회담 경제성과…산업·과학기술·ICT 협력다변화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한-EU 정상회담을 갖고 연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체 발효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2010년 체결된 한·EU FTA는 2011년 유럽의회 및 우리 국회를 통과했으나 일부 EU 국가의 비준 지연으로 현재 잠정 발효 상태다.

그러나 지난 7월 이탈리아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전체 발효에 필요한 EU 전회원국의 동의가 완료돼 EU 내부 절차만 남은 상태다.

정부는 전체 발효에 따라 문화협력의정서 일부 조항 및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관련 일부 조항이 발효되면 양국간 문화 협력 기회가 확산되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오늘 회담을 통해 실질 협력 사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한국과 EU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 한-EU FTA의 효과가 한쪽에 불리하지 않게 상호 호혜적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13년 11월 박 대통령의 벨기에 방문 때 개최된 제7차 정상회담 후 2년여만에 개최된 것이다. 지난해 말 출범한 투스크 상임의장 등 EU 새 지도부와는 첫 회담이다.

박 대통령은 한국이 EU와 정무ㆍ경제ㆍ글로벌 차원의 3대 주요 협정을 모두 체결한 유일한 나라임을 언급하며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한ㆍEU 안보국방대화가 개최돼 협력의 지평이 안보 분야로 새롭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과 투스크 상임의장은 지난해 체결된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의 조속한 발효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향후 발효시 한ㆍEU 간 실질협력의 지평을 해적 퇴치 등 글로벌 안보분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내다봤다.

두 정상은 특히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등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EU간 배출권거래제(ETS) 협력 사업 등 기후변화 관련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산업ㆍ과학기술ㆍICTㆍ해양 등으로 경제협력 분야를 다변화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측은 산업·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해양 등 협력 분야를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2013년 한·EU 정상회담에 따라 신설된 '한·EU 산업정책대화'의 2차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의 유로스타2 프로그램(EU의 중소기업 혁신형 연구&개발 프로그램) 가입 후 마련된 협력기반을 토대로 양측 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유로스타2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더 많은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유로스타2 프로그램에 가입해 현재 자동차부품, 태양전지, 데이터 전송기술 등 3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 중이다.

아울러 양측은 2013년 정상회담 합의를 바탕으로 나노·바이오·에너지·ICT 등 4개 전략 분야에서 진행 중인 900억원(나노 655억, 바이오 50억, 에너지 40억, ICT 150억) 규모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확대, 심화시키기로 했다.

나노 분야에선 반도체 융합기술인 나노전자 등으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바이오 분야에선 현재 EU가 구축 중인 감염병 발생 초기대응 방안을 공동연구 중이며, 향후 신약 및 의료기기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분야 공동연구를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고, ICT의 경우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모두 150억원 규모의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양측은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협력키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한·EU 공동선언문'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